2023년 김만덕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 의혹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행정시장이 추천하고, 제주도지사가 시상하는 이상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인 부문 수상자는 서귀포시장 사조직 모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와, 불공정 시비와 함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에서 김만덕상 수상자 문제가 제기됐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3년간 수상자를 살펴보니 봉사 부문은 지원자가 있지만 경제인 부문의 경우 2021년 2명, 2022년에는 단독 접수하신 분이 그냥 상을 수상했다"며 "올해도 2명 중 1명이 수상했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가 없던 사례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올해 경제부문 수상자를 보니 서귀포시장이 추천했다"며 "도지사는 수상자를 추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상 주체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시장의 경우 도지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추천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정책관은 "현재는 행정시장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적격자 심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경쟁 부문에서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여성 경제인으로서 나눔과 베품을 지속적으로 해온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번 서귀포시 행감 때 국제민간교류 자문단과 관련한 잡음이 많이 나왔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위원회가 설치됐고, 지역에서는 시장의 사조직이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온다"며 "이번 경제 부문 수상자의 공적을 보면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서귀포시 국제민간교류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사심이 없는 조직이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말했지만 김만덕상 수상자(후보)를 시장이 만든 조직에 있는 분을 시장이 추천한 것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우려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혹시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 정책관은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김만덕상은 심사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은 시장이 만든 단체에 대해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김만덕상이 퇴색하지 않도록 심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시장은 다른 시장과 다르다.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임명직 공직자 신분"이라며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김만덕상 추천이 가능한 지 법률적 검토를 받고, 향후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정책관은 "현재 조례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