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출신인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제주도의회 안팎에선 '5분 의원'으로 불린다. 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거의 모든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 발언대에 서면서 붙은 별명이다.

5분 자유발언은 단순 지역구 민원이 아니라 풍력발전과 들불축제 등 정책적인 부분이 많다. 5분 자유발언을 자주하는 이유에 대해선 '도정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행정시장이 사실상 제주들불축제를 폐지한 사실에 대해선 '권한 남용'으로 도지사가 직접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태민 의원은 11월1일 오후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인터뷰에서 오영훈 도정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새로운 미래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을 자주하는 이유에 대해 고 의원은 "제가 도정에 비판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공세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다"면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이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다. 상임위에서 얘길하는데 공무원들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12대 의회 들어서 5분 발언만 10회 정도 했다.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제정이나 행정집행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5분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고 한다. 그만큼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도민을 향해서 직접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탁회의 결과보다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주들불축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의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저는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패널들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불축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원탁회의 결과는 유지 50.8%, 폐지 41.2%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하지만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을 주문했고,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름 불놓기는 폐지하고, 2025년부터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행정시장이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고사항이라는 게 운영위원회 권고사항이다. 원탁회의 결과는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그럼 투표결과에 대해 권한이 있는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며 "행정시장이 권한을 넘어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불없는' 들불축제에 대해 고 의원은 "원래 불을 놓는 게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예방해서 27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이라며 "문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고, 콘텐츠상을 7번이나 수상했다. 그런데 불놓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민간위탁 제주더큰내일센터에 대해 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때보다 참가자가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오히려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교육훈련 만족도 역시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내부 직원들이 그만두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다"고 진단했다.

가공용감귤 수매단가에 대해 고 의원은 "감귤 생산량이 45만3000톤으로 줄어들었는데 농업경영비는 인건비가 10% 상승했고, 비료나 농약은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상태"라며 "가공용감귤 가격 7년째 동결은 감귤 가격을 스스로 하향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가공용 감귤 가격이 높아져야 일반 상품도 가격이 덩달아 높아진다"며 "가공용 감귤에 행정에서 60원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감귤 생산 원가를 일부 보존해 주는 것으로 가야지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제대로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Q. 고태민 의원하면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5분 자유발언으로 유명하다. 12대 의회 출범 이후 얼마나 했고,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5분 발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도정 비판을 많이 하면 정치 공세로 보인다. 행정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것들을 잘 추진하고 있느냐 또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분 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정질문을 제외하고 5분 발언을 10회 정도 한 것 같다.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도지사나 도민에게 직접 호소도 하고, 현실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다. 저는  정치 공세로 비춰질까 봐 늘 조심하고 있다. 

Q.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평가는?
오영훈 도정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다. 제가 오영훈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쉬운 것들은 좀 있다. 대표적인 게 행정체제 개편이다. 도민들과 약속을 지켜내려면 필요 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다보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광과 투자유치 부분도 아쉽다. 오영훈 지사가 상장기업 20개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상장기업들이 제주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지 살펴봐야 한다. 

Q.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결과 대신 운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사실상 폐지했다. 
숙의형 원탁회의에 가면  들불축제 존치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선입견을 가졌다. 하지만 패널 투표 결과는 유지 50.8%, 폐지 41.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 들불축제 존치냐 폐지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탁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하지만 행정시장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사실상 폐지로 결정했다. 시장이 월권을 했다.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르다. 도지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국가사무라든지 지방사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다. 들불축제 사무는 조례로 행정시장에 위임되지 않았다. 

Q. 들불을 놓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들불 축제의 콘텐츠가 원래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리스크 예방을 해서 27년 동안 무사하게 진행해 왔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 우수축제상을  7회 수상했다. 들불축제 콘텐츠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권한이 있는 자가 명칭도 바꾸고, 콘텐츠를 바꾸려면 명칭도 바꾼 다음에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그런데 이걸 행정시장이 해버렸다. 

Q. 오영훈 도정이 청년정책을 이행할 대표적인 곳이 내일센터인데 문제가 많다. 
4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 올해부터 한국표준협회가 맡아서 하고 잇다. 1년도 안됐지만 이전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훈련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모집인원도 지난 4년 동안 150명을 선바해는데 올해부터는 7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경쟁률은 2대 1 수준이다. 150명 선발할 때도 5대 1을 기록했는데 인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거나 홍보가 부조한 게 아니냐. 직원 퇴사율도 너무 높다. 제대로 교육훈련이 되겠느냐. 

Q.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이 7년째 동결됐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귤 생산량이 45만3000톤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농업경영비 인건비가 10% 상승했고, 비료나 농약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가공용감귤을 7년 동안 동결했다. 감귤 가격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고착화시키고 있다. 가공용 감귤이 가격이 높아져야 일반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 제주개발공사에서 60% 이상 가공용감귤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고 있다. 60원을 행정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 가공용 감귤 원액 가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했다. 감귤 생산원가를 일부 보존해 주는 걸로 가야지 가공용 감귤 하면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 

Q.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시정을 안 하니, 제가 5분 발언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하는 것이다. 제가 권한이 있을 때 최대한 도민과 약속한 1차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저는 변함없이 충실히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