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 한라일보,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이 제주 미래 100년에 대한 도민 주체,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모색하는 ‘제주와 미래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매월 한 차례 공동기획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주미래 비전과 대전환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도민 손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방향을 제시해나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제주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그래야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현실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청년보장제’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겠다고 천명했지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취업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지만, 제주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 17만3000명이던 청년은 2022년 16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제주도가 발표한 인구계획 인구정책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청년 도외 전출 사유 1위는 ‘직업’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으로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 때문인 것이다.

[제주의소리]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주와 미래 정책’ 일곱 번째 토론회가 지난 7일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은?’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종훈 제주한라대학교 겸임교수의 사회로 신현정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활동가, 박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청년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 제주 청년들의 고민과 낮은 취업률

한동수 의원은 “도외 전출 사유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1순위가 직업이었다. 일자리는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일자리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박경호 위원은 청년을 필요로 하는 사회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을 잡아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제주에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위원은 “청년을 붙잡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청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원하는 청년을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취업만 아니라 창업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득을 얻을 방법이 마련된다면 제주에서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의 지적처럼 제주는 양적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 같지만,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지, 청년들의 존엄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또 제주도는 청년친화기업이 없다. 기업이 청년을 받아들일 문화가 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오늘만 산다는 등 청년들을 비꼬는 말이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미래를 계획할 자원과 시간을 주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는데 기존 기성세대의 시스템이 이런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행정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 청년 취업난, 문제는 무엇인가?

청년취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미스매치’와 관련해 신현정 활동가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했다. 농업이나 돌봄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고, 서비스업이나 음식점업은 일자리를 못 구해 난리라는 것. 

그는 “제주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평균 임금이 세금 제외 월 210만원 정도인데 최저임금은 180만원 정도”라며 “30만원 정도 더 받는 셈인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2021년 기준 서비스업 직군 연차 휴일은 8.3일로 전체 평균 10일보다 낮다. 심지어 이용률은 5.6일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 서비스직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중간이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며 “청년취업 희망자 가운데 8%만 숙박음식점업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제주에 없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라도 하고 싶은 일자리의 선택지를 넓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기업 입장과 관련해 한 의원은 “제주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많아 양질의 복지나 급여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기업과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청년들이 육지부로 빠져나가고 제주에 있는 사람들도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주는 지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근무자를 키워낸 기업에는 금리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게임 콘텐츠 문화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창작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제주도는 소득대비 임차 가구 주거비 부담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임금 수준은 가장 낮다. 상승률은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그동안 얼마나 열악했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앞선 이야기처럼 기본적인 노동권도 확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제주 청년들은 여기서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고 자원을 연계해 주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어냈다.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기업들을 제주에 무작정 유치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부실 기업을 유치하면서 청년 실망감이 높아지거나 인재들이 단순 노무직만 맡은 현실을 꼬집은 것. 관리직은 본사 직원이고 도민들은 아르바이트만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신 활동가는 “지역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데 무엇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지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 노동기준이나 노동권 기초 지표를 통해 추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우려 가득한 청년지원기관과 제주 청년보장제의 과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핵심인 제주청년센터와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둘러싼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청년들의 관심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한 의원은 “더큰내일센터의 경우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원경쟁률은 2.1대 1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기업의 실습 및 인턴십 요청도 247곳-647명에서 141곳-278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짚어내야 한다. 또 더큰내일센터를 경제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면 결국 단순한 일자리 매칭 수준으로만 가게 될 것”이라며 “청년을 이해하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활동가는 몇 가지 지표만으로 더큰내일센터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면서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면서 노동시장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지역 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과정을 시행하며 기업 수요에만 맞추다 보니 저임금 서비스직 일자리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직업교육이나 훈련이 기업에만 맞춰지면 일에서 다시 이탈하는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기까지 만족도가 오르다가 8기에 갑자기 꺾이고 연계 기업 수가 줄어든 더큰내일센터의 변화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연계 기업이 많을수록 청년들의 일 경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인데 줄어들게 되면 결국 기업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청년센터 역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공동체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2017년부터 운영된 청년센터가 과거에는 청년 동아리 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청년활동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며 “청년들을 그냥 지원해주자는 단순한 수혜사업 중심으로만 가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보장제’와 관련해서 신 활동가는 청년들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해 정책을 퍼뜨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청년을 세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공급하고 도민 모두를 설득해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지난해 지적했는데 마련된 후속 대책이 없어 아쉽다. 집행기관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청년들이 기존 정책을 재조정하고 단계별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 점을 녹여낸 부분에서 청년보장제 2차 기본계획 설계는 잘 이뤄졌다”며 “다만 세부설계를 위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활동가는 “다른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청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함께 살아갈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청년들 역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제주가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꿈을 펼칠 공간이 됐으면 한다.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 역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정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