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평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봉만 전 제주시의회 의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강승진 제주도교육청 변호사, 이정언 변호사,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 변민수 동진여객 대표, 강덕환 제주작가회의 회장, 정은숙 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등이다. 임기는 2년(2025년 11월12일)이다.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등에 대해 도의원이 평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도의원은 제외하고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 입법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례 이행 독려 및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입법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