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422회 2차 정례회 개회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 7조2104억원, 교육청 1조5964억원 예산안에 대해 도민복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또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한 제주도의 일방 통행에 대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있다. 각계각층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오영훈 도정에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주해녀 어업이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지정.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제주해녀는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이후,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제422회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예산안은 제주도 7조2104억원, 제주도교육청 1조5964억원 규모로 편성돼 의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07% 증가한 규모이지만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 감소한 반면 경직성 경비는 2500억원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효율은 걷어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역경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심의에 임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제주도의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우려가 있다"며 "재단을 일궈 오기까지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은 마땅하고, 재단의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제주4.3평화재단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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