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중단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제주지역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을 부추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도 운영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분산시킬 기술도 마땅치 않아 대규모 정전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제주는 제3연계선(해저케이블)이 들어서도 전력계통 부담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정책(CFI2030)에 따라 2012년부터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1805MW 중 31%인 565MW가 태양광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160곳에 이른다. 발전 허가량만 761㎿다.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력제한도 급증했다.

출력제한은 실시간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등의 생산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2021년 1건이던 태양광 발전 출력제한이 올해 상반기에만 51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2020년 5월 ‘제주계통 안정화 대책회의’를 열어 제3연계선 준공일인 올해 말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개시 허용 중단 방침을 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제주도가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하면 한국전력의 계통 검토를 거친다. 이후 제주도가 발전사업을 허가하면 한국전력이 최종적으로 전력계통과 연계하게 된다.

반면 한국전력은 감사가 이뤄진 올해 4월까지 111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계통연계를 그대로 허가했다. 그 여파로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계통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 32.7MW의 발전량이 더해지면서 출력제한량도 1643MWh에서 3219MWh로 치솟았다. 발전량 증가로 기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출력제한의 피해자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계통 연계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기 중인 태양광 시설만 500곳에 발전량만 250MW에 이른다.

최근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진 역대 최대규모의 수망리 발전(100MW)과 가시리 발전(48MW)까지 더하면서 운영 대기 중인 물량은 400MW를 넘어서게 된다.

제3연계선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2036년 태양광의 ESS 설치 비용만 26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제3연계선 준공 후에도 백업설비 부족으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출력제한으로 인한 민원 유발 등 제주지역 내 태양광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