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 요청에 6억원 지방비 요구
국회 행안위 국비 10억원 증액 ‘맞불’

국민의힘이 4.3평화공원과 5.18묘역을 찾아 제주·호남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정작 트라우마센터 예산을 지역에 떠넘기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삭감돼 제주와 광주에서 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광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트라우마센터를 국립 치유센터로 승격하고 내년부터 광주에 본원, 제주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제주도는 치유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 개발의 명목으로 국비 17억1000만원을 요청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12억6000만원으로 줄이고 절반은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와 광주에서 불만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3과 5.18사업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주 분원과 관련한 국비 부담을 기존 6억3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관련 예산안을 손질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14일) 송재호 의원실에서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4.3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 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함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자의 유족 인정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부안을 별도로 마련해 17일쯤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이 경우 두 법안이 병합돼 통합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예정대로 내년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정식 출범할 것”이라며 “조직 규모와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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