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2.3%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농수축 1차산업 예산을 단 1%라도 올리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350억원 가까이 지원된 농업가공산업이 사후관리가 안돼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1월15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서 농수축 1차산업 예산을 단 1%라도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과연 1차산업에 관심을 가졌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농림 해양수산 예산 2.3%가 줄어든 반면, 개발 예산은 20.64%가 증가됐다"며 "지역개발과 도로예산은 넘쳐나는데 민생예산은 마이너스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농산물 가공산업 시설지원이 2013년부터 104개 업체에 351억원을 지원했고, 수산물 산지가공도 36개 업체에 10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며 "지원사업이 안정되고 활성화됐으면 제주 1차산업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10억원 이상 예산이 지원된 사업만 체크해 봤는데 제주콩식품산업에 48억원 했는데 문을 닫고 있다"며 "고구마 식품산업도 10억원, 마늘가공산업도 수출하겠다고 해서 14억원을 지원했는데 잘되고 있느냐"고 따졌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고 의원은 "월동채소 가공식품 산업화에 12억원, 황칠나무 자원화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했다"며 "예산 지원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신뢰도, 능력을 파악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손을 놔버렸다"고 비판했다. 

문 국장은 "저희도 최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참 허탈한 심정"이라며 "보조금을 주기 전에 꼼꼼하게 살피고, 적격성 심사나 사후관리도 했어야 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고, 예산 지원된 가공식품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제주도 1차산업은 발전가능성이 컸다"며 "국장으로 있을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