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설 증설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모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직 제주도 간부공무원을 영입했다는 의혹이 표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을)은 22일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지목된 업체는 해당 마을에서 20여년 간 폐기물 사업장을 운영해 온 곳으로, 최근 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며 하루 평균 100톤을 수용하던 유기성 오니 처리량을 300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 제주도 간부공무원이 업체 환경총괄본부장으로 영입돼 있다는 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강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전 간부 공무원과 만났을텐데. 영향이 전혀 없었겠나"라고 몰아세웠다.

홍 국장은 "그건 추측성 같은데, 저희 환경 공무원이 그쪽으로 개입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 간부 공무원이 또 환경직을 했던 분이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얘기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고, 그런 점 때문에 (업체에서)영입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업무 연관성 문제로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업체에 취직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도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요구했다.

홍 국장은 "저희 국에 6개 부서가 있는데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지 위에서 오더(명령) 받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