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6일 오후2시 50분 김태환 제주지사와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만나 제주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제주도를 서비스산업 글로벌경쟁 시범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이보다 50분전인 오후2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주4.3위원회 폐지방침을 기정사실화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중 제주4.3위원회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구체적인 명단 공개를 꺼려 다소 혼란이 일고 있지만 큰 줄기는 ‘폐지’로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법률상위원회 40개 중 31개는 폐지하고, 9개만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과거사관련 14개 위원회에 대해선 법률상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도래와 함께 폐지한다는 기본 정비방향을 내 놓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08.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08.11) △군의문사진상규명위(09.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0.1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10.7)다.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선 설립목적이 완료됐거나, 환경변화로 존치이유가 없는 경우,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해당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정비계획도 밝혔다.

40개 위원회 중 존치하게 될 9개 위원회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폐지선상에 오른 과거사관련 위원회가 제주4.3, 광주5.18, 거창, 동학 등 지역에 관련된 문제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지역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제주지역 언론과 취재과정에서 “제주4.3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4.3재단이 신설되는 데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일이 끝나면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덧붙여 제주4.3재단이 출범할 경우 4.3위원회의 역할을 재단에 넘기고 위원회는 폐지할 것임을 암시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과거사관련 14개 위원회 중) 법률에 기한이 있는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다하면 폐지하고, 기한이 없는 9개 위원회는 ‘진실화해위’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이라는 박재완 정부혁신 규제개혁TF팀장의 발표를 전했다.

결국 4.3재단 출범과 함께 4.3위원회는 폐지시키되, 최소한의 지원역할만을 진실화해위로 넘기는 구상이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도 2010년 4월에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돼 있어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제주4.3은 정부업무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셈이다.

또 “(4.3은) 제대로 평가가 됐다. 평가대로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 교훈이 됐다"며 "이런 일들이 큰 교훈이 됐기 때문에 도민들도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제주4.3유족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재단에 헌화분향하고 위패봉안들에도 들어 제주4.3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줬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한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제주4.3위원회 폐지를 사실상 결정해 제주4.3유족들은 물론, 지역사회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