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백지화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85%가 1회용컵 보증금제 유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회의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녹색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1년을 앞둬 제주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온라인 100%로 총 5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 93%가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안다고 대답했다. 

58%가 1회용컵 보증금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감하는 편이다 24% ▲보통이다 7%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82%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85%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며,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6% 수준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회용컵을 사용하는 커피숍을 우선으로 한 전국 시행 46% ▲제도 참여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확대 22%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19% ▲제도 적응을 위한 대상업종 등 연구 고사 8% ▲기타 3% ▲모르겠다 2% 등이다. 

1회용컵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75%가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1회용컵을 사용하되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보증금을 적용해야 한다 18%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등 순이다. 

조사를 실시한 4개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로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1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제주의 성과 분석을 통해 전국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전 세계가 1회용품 규제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려면 1회용품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4개 단체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위기의 시대에 쓰레기 문제해결의 첨병인 1회용품 규제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발판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 1회용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2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하면서 제주와 세종(동지역만 적용)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에서 가맹점 100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회용컵의 가격이 300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는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고, 추후 소비자가 1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1년을 앞둔 지난 7일 환경부는 1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해 사실상 제도를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