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중심사회에서 제주 장애인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취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홍주 팀장은 2023제주인권포럼 2세션 ‘장애인 노동, 노동의 개념 전환을 이야기하다’ 토론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2014년 UN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탲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34.2% ▲2020년 40.4% ▲2021년 36.9% ▲2022년 30.3%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30.3%만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며, 이는 전국 평균 34.3%보다 4%p 낮아 전국 최하위다. 

2007년부터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낮은 수치다. 일반형은 행정도우미나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등이며, 복지형은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 보조 등이다. 특화형은 안마서비스나 요양보호사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김홍주 팀장은 “장애인 통합 사회의 필수요소는 취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갖는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인식제고와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모든 장애 종류를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일자리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장애인 중심의 접근 생산성과 결과물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잘할 수 있는 당사자주의 시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 위한 필수요소는 결국 취업”이라고 제언했다. 

‘불평등을 넘어 함께사는 섬’ 2023제주인권포럼은 오는 12월1일까지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진행된다. 

포럼은 ▲제주 성평등 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성평등 마을규약을 중심으로 ▲장애인 노동, 노동의 개념 전환을 이야기하다 ▲농촌 제주와 그림자 일꾼 : 제주도민이 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토론 ▲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에 대항하기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 증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육공동체 ▲공간불평등과 젠더폭력 등 총 8개 세션으로 마련됐다. 

각 세션별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준비됐으며,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주최·주관했다.

또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여민회, 천주교나오미센터,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협력주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인궈너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네트워크도 특별협력주관으로 참여했다. 후원은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