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상…중위소득-선정기준 상향 영향

2024년 제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13.16%, 21만 3283원이 인상된다. 이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인상액은 △1인 8만9734원(14.4%↑) △2인 14만1589원(13.66%↑) △3인 17만8245원(13.4%↑) △5인 24만3429원(12.82%↑) △6인 26만9484원(12.43%↑) 등이다.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요인은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고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선정기준의 폭도 커져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 역시 지원수준 및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2024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406가구(8.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내년 생계급여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68억원 늘린 39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주민복지과(064-760-651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준 초과로 제외된 분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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