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제주 우수·친절 법관에 이재신 고등법원 판사와 고진흥·김희진 부장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한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와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올해 우수·친절 법관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이재신 고등법원 판사와 제주지법 소속 고진흥·김희진 부장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3명의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친절히 설명하는 등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성윤)는 2022년 11월12일부터 2023년 11월14일까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서를 작성했다. 평가에는 소속 회원 141명 중 90명이 참여했다.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 적정, 품위, 친절도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등급 평가가 이뤄졌으며, 일부 구체적 사례도 기재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평균 78.5점을 기록했다. 공정성을 위해 법관 1인당 최소 2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평가로 처리됐다. 

변호사회는 “일부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변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으며, 각평가대상 개별법관에게도 해당 평가내용을 전달했다. 

변호사회는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