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 재정 동향파악 역량 부족” 비판 언론보도 사례 들어
“해명 안듣고 무작정 도정 탓하는 보도 많다” 선제적 대응 주문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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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기관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언론 보도를 접하기 전에 도정이 제공하는 보도자료 먼저 확인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지사는 13일 오전 11시 제주연구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 간 정책토론회’ 마지막 정리 발언 순서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느닷없는 보도자료 등장은 어제(12일)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재정 운용 역량 부족 지적’이 발단이었다.

당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000억원이 넘는 세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제주도가 정부 재정 운용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선 8일 제주도에 지방교부세 1027억원을 추가 교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제주도는 추경안을 손질하고 예산안 심사 당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정의 재정 운용 역량이 너무 미흡하다.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 움직임을 미리 알았다면 본예산 편성을 짜내기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향을 파악했다면 민생예산, 민생경제를 위해 공격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해 세출 구조조정이니 짜내기식 편성이니 하면서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아쉽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관련해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감지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내려올 것은 예상 못 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본다”라면서도 “앞으로 더 면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제주도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오 지사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장이 모인 자리에서 도정의 보도자료 확인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 지사는 “어제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졌다. 국세 손실분에 대한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10월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며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27억원이 더 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도의원이 질의하자 이를 가지고 도정이 예산 흐름을 모르는 바보라는 식의 기사가 오늘 아침까지 나오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보도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지, 왜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들어주나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세수 수입 전망을 잘못 잡은 탓이지 왜 제주도정 탓을 하나”라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도정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먼저 보고 뉴스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보도자료와 뭐가 다른지, 뭘 뒤집어서 쓰고 있는지, 비틀어서 쓰고 있는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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