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제주지역 공약인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제가 재차 고배를 마셨다. 제주의 진료권역이 또 다시 '서울권'에 묶이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자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시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4만8574석으로, 진료권역은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등 11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이 중 제주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된 '서울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열악한 의료인프라 문제를 노출했던 제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숙원 사업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이다.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 지정됐지만, 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

2021년 기준 제주에서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이 전체 환자의 16.5%인 1만6109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유출 의료비용이 전체 의료비용의 25.4%인 1080억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제주 상급병원 지정을 직접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에 제주의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2024~2026 지정계획'에도 제주권 분리 요구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