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도입한 대중교통 체제를 손질하고 노선 통폐합과 사상 첫 버스 감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노선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버스업체와 감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운송 부담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원 전 지사가 전격 도입한 정책이다. 이에 버스를 대거 늘리고 30년 만에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반면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했지만 버스 분담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자가용은 오히려 늘고 택시와 렌터카의 교통 분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입한 급행버스의 사례를 거울삼아 중복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선 통폐합에 나서기로 했다. 70% 이상 겹치는 노선이 우선 대상이다.

현재 준공영제로 확대된 노선은 251개, 버스는 751대다. 이 경우 최소 20여개 노선을 통폐합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0개 안팎의 노선과 차량 80여 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버스업체의 협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에서는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령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노선 조정과정에서 대체 노선을 조율하는 협의는 가능하지만 법률상 사유재산인 버스까지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주는 과거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를 줄이기 위해 자율 감차를 추진한 바 있다. 반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감차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정책이 무력화 됐다.

개인택시도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해 택시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감차를 추진했지만 보상금이 실거래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 3년간 단 한 대도 매입하지 못했다.

노선 감축이 당초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버스 감소에 따른 운수 종사자의 실직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사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7개 준공영제 버스 업체를 설득하고 있다”며 “운수 종사자는 자연 감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