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2024년 1월 9일 오후 5시 44분]

최근 제주지역 A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여자 화장실과 학교 밖 식당 화장실까지 불법 촬영을 저지르며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제주 고등학생 대상 학교 인권교육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더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불법 촬영 사건을 계기 삼아 고등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12월 ‘제3차 학생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3115명으로 학생 1791명, 보호자 836명, 교직원 488명이다. 학생은 초등학생 515명, 중학생 529명, 고등학생 747명이다.

‘1년 이내 학교에서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았다’는 응답에 초등학생은 79.6%가 답하며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63.9%로 다소 낮아졌으며, 고등학생은 52.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10명 중 5명 만이 인권 교육을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조사(제2차 학생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와 비교하면 더 낮아진 결과다. 2차 조사에서 고등학생 대상 인권교육 경험은 70.7%로, 10명 중 7명으로 집계됐다. 인권교육 경험이 7명에서 5명으로 낮아진 셈이다.

물론 2차 조사는 도내 고등학생 4087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4087명(2차)과 747명(3차) 응답을 단순 비교하기란 곤란한 점도 있다. ‘학교 인권교육 만족도’는 초등학생 94.3%, 중학생 83.9%, 고등학생 86.4%로 고르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은 후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질문에도 초등학생 82%, 중학생 67.8%, 고등학생 74.9%로 답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A고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제주 고등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는데 힘이 실린다.

A고등학교 불법촬영 피해회복대책위(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교육청과 함께 불법촬영 피해회복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 학생, 교사, 학부모,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유관 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청 교육국장은 “오늘 여러분(대책위)이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회복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4일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도-교육청-경찰청 체계 구축 ▲학교를 포함한 공공 화장실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및 정책 보완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보완을 통한 학교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제3차 학생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https://m.site.naver.com/1hVga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