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인구 1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와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도민 상당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답해 주목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도내 거주 20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 

제주자치경찰위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 향후 자치경찰제 발전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제주자치경찰제 도민 인식 및 정책만족도 설문’을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7%p다.

질문은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주요업무 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향후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도민 수요 등 4개 분야 26개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 응답자 72.1%는 현재 거주지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음주운전(33.1%)’를 꼽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전년 41.5% 대비 크게 늘었다. 교통이 안전하다는 응답도 33.0%에서 64.0%로 증가했다.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 역시 26.0%에서 59.0%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도민들은 기능별로 치안을 위협하거나 근절해야 할 분야별 1순위로 △생활안전 ‘유흥⸱번화가 44.6%’ △사회적약자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51.6%’ △교통안전 ‘음주운전 33.1%’ 등을 꼽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1순위가 2022년 ‘과속⸱신호위반’에서 2023년 ‘음주운전’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은 △방범등, CCTC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46.0%)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23.1%) △경찰관 순찰강화(22.9%) △주민참여 치안활동(4.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피해자 보호⸱지원(41.9%) △신속한 수사(20.7%) △가해자 재범 방지(18.4%) △유관기관 연계 강화(12.0%) 순이다.

교통안전 강화 활동으로는 △법규 위반 단속 강화(44.3%) △교통안전 시설 개선(28.3%) △교통안전 예방 활동(13.0%) △교육⸱홍보⸱캠페인(7.1%) 순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제도 인지도를 묻는 항목에서 ‘안다’는 응답자는 65.6%로 전년 41.7%보다 23.9% 늘었다. 그러나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사무를 공동 수행하는 방식이나 자치경찰위 역할, 자치경찰이원화 등 인지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따르고 있다.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인 자치사무를 나눠 맡으며 자치경찰위 지휘 감독을 받는 구조다. 

이어 제주경찰청 자치사무 분야 주요활동에 대한 인지도 평균점수는 57.97점으로 전년 58.75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만족도 평균점수는 56.03점에서 65.42점으로 개선됐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순서대로 △맞춤형 환경개선으로 도민 안전 확보(66.07점) △제주보안관시스템(63.16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향상(69.38점) 등이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주요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2022년보다 6~8점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는 전년 56점에서 2023년 62.73점으로, 만족도는 54.7점에서 62.94점으로 상승했다. 

분야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63.12점)’, 교통안전 분야 ‘교통사망사고 줄이기(67.40점)’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치안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제주경찰청 △주민밀착형 탄력 순찰 16.9%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보호활동 15.2%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대응 15.2% ▲제주자치경찰단 △범죄예방 환경설계 22.1%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6.1%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61.9%가 ‘지역 치안 역량 강화에 도움’ 된다고 답변했다. 반면, 시범사업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37.9%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위는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이원화가 지역 치안 역량 강화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 시 도민 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개선(34.1%)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22.5%)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 단체 활성화(19.3%)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구대⸱파출소,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54.8%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자치경찰 이원화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24.8%) △자치경찰 독립 재원 확보(24.5%) 등 답변이 주를 이뤘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치안정책에 대한 도민 수요를 반영,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도민 소통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