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제주도교육청(교육청)에 ‘단성(單性)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제3기 공론화위(위원장 김지운)는 16일(화) 오후 4시 김광수 교육감을 만나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 10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정책권고안을 정리했다. 권고안을 요약하면 ‘충분한 소통과 홍보를 바탕으로 제주 도내 단성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이다.

공론화위가 확정한 정책권고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 ▲남녀공학 전환 방법 ▲남녀공학 전환 시 수용성 제고 방안이다.

공론화위는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리 학교 배정, 학교 선택권의 확대, 이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들었다. 

남녀공학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환보다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되, 과밀하거나 필요한 지역 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남녀공학 전환 시 수용성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학습 주체들과 소통을 제안했다. 만약 전환하지 않는다면 교통비 지급, 통학버스 제공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남녀공학 전환에 압도적으로 동의한 도민참여단 토론회 설문 조사,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들며 남녀공학 전환에 힘을 실었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해 11월, 6118명이 참여한 사전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참여단 희망자를 모집했다. 거주 지역과 교육 주체 별 비율을 고려해 104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어 그해 12월 3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참여단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도민참여단 토론회 최종 설문 결과, 남녀공학 전환에 동의하는 비율은 69.89%, 비동의률은 19.35%, 중도 입장은 10.75%로 나타났다.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이 가장 높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학생 배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부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남중, 여중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들은 토론회를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94.6%),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숙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으며(95.7%),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97.8%)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정책권고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교육 주체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권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향후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정책 방향 결정에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론화위 활동의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론화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권고문 전문

제주도내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는 사전여론조사에 참여한 6,118명 중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도민 비율을 고려하여 104명을 도민참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선정된 도민참여단 중 93명이 12월 3일 토론회에 참여해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장단점, 전환할 경우 방법과 수용성 방안 그리고 비전환 시 대안 등을 토론했습니다. 

숙의 결과 남녀공학 전환에 동의하는 비율은 69.89%이고, 비동의는 19.35%, 중립 10.75%입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근거리 학교 배정,  ▲학교 선택권의 확대,  ▲이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둘째, 남녀공학 전환 방법의 경우 전체적인 전환보다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되 ▲과밀하거나 필요한 지역 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법을 

셋째, 남녀공학 전환 시 수용성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학습주체들과 소통 등을 제안했습니다. 

비전환 시 대안으로는 교통비 지급, 통학버스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공론화 숙의 과정이 공정하며(87.1%), 토론회를 통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94.6%)고 평가했고,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숙의 결과를 존중한다(95.7%)고 했으며 이후로도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한다(97.8%)는 의견을 밝히는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한 만족감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향후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제주지역의 단성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수용성을 제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 1. 16.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운

강동석, 김기환, 김봉현, 김용균, 박영미, 오정자, 
이성재, 정명근, 조민아, 조정호, 최귀숙, 최미아, 최봉수

제주교육공론화 도민참여단(93명) 
강다원, 강문준, 강민지, 강소은, 강향임, 강혜영, 고대평, 
고동우, 고미선, 고민화, 고주형, 공진우, 구장춘, 권미, 
김가람, 김가연, 김가온, 김기성, 김도연, 김동욱, 김명진, 
김미경, 김미순, 김미홍, 김민, 김민희, 김병성, 김선애, 
김성은, 김소라, 김수미, 김수아, 김수영, 김수진, 김애경, 
김연주, 김영웅, 김영지, 김은정, 김정한, 김주현, 김지연, 
김진영1, 김진영2, 김채현, 김한나, 김희선, 묵은영, 문경남, 
박선아, 배보윤, 배정식, 부유선, 부효빈, 송하림, 양공실, 
양광의, 양윤영, 양학진, 엄태령, 오승주, 유정희, 윤영미, 
이가현, 이광민, 이기철, 이나현, 이누리, 이다호, 이명재, 
이미선, 이숙희, 이순미, 이승용, 이연숙, 이윤숙, 이지현, 
이지훈, 임지수, 장수진, 장유경, 장준서, 정다정, 조승철, 
최미성, 최은진, 한정헌, 한지우, 현예나, 홍두선, 홍수현, 홍수희, 홍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