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 19일 열려
제주 미래혁신산업 ‘그린수소’ 성과와 과제 진단
“기업호민관 제도 필요성, 과감한 규제혁신” 강조

(사)국제e-모빌리티엑스포 19일 오전 7시 제주벤처마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스페이스에서 ‘제65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아주대 링크3.0사업단(단장 김상인)이 공동주최하고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주관으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사)국제e-모빌리티엑스포 19일 오전 7시 제주벤처마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스페이스에서 ‘제65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아주대 링크3.0사업단(단장 김상인)이 공동주최하고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주관으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이 2024년 새해 첫 포럼의 포커스를 제주가 미래 주력 혁신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그린수소 산업에 주목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수소 에너지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Carbon Free Island) 완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의 조화로운 융합기술과 청정수소 생산 확대를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이라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로어 청중 의견으로 기업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속도에 대해 아쉬움도 제기됐다. 

(사)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19일 오전 7시 제주벤처마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스페이스에서 ‘제65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아주대 링크3.0사업단(단장 김상인)이 공동주최하고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주관으로 개최됐다.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박진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수소 PD,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을 맡고 있는 이주연 아주대 공과대 교수, 국내를 대표하는 수소제품 전문기업으로 도약 중인 ㈜지필로스 박가우 대표가 차례로 그린수소에 따른 경제전망, 규제혁신 사례, 융합기술 등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제주에 적합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박진남 PD는 “국내 수소경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발효를 통해 다양한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됐다”며 “향후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기업이 수소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박 PD는 “우리나라는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는 선도국가이지만 생산·저장 등의 그 외 핵심분야에서는 선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생산·저장 등 수소분야는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제주도의 수소에너지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도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마련, 그린수소 생산단가 저감, 생산된 그린수소의 활용방안,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 간 균형 필요 등 당면한 이슈의 해결도 강조했다. 

박 PD는 “제주도에 적합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기존 전기에너지 활용과 그린수소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수소는 대량을 장기간 저장하기 어렵기에 생산과 활용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을 조화롭게 가져가야 하고, 전력저장과 그린수소 간 적정한 비율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국제e-모빌리티엑스포 19일 오전 7시 제주벤처마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스페이스에서 ‘제65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아주대 링크3.0사업단(단장 김상인)이 공동주최하고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주관으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진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수소 PD,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을 맡고 있는 이주연 아주대 공과대 교수, 국내를 대표하는 수소제품 전문기업 ㈜지필로스 박가우 대표  ⓒ제주의소리
(사)국제e-모빌리티엑스포 19일 오전 7시 제주벤처마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스페이스에서 ‘제65차 제주 Smart e-Valley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아주대 링크3.0사업단(단장 김상인)이 공동주최하고 제주 Smart e-Valley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현) 주관으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진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수소 PD,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을 맡고 있는 이주연 아주대 공과대 교수, 국내를 대표하는 수소제품 전문기업 ㈜지필로스 박가우 대표  ⓒ제주의소리

 제주 그린수소 정책 동력은 ‘규제혁신’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을 맡고 있는 이주연 아주대 공과대 교수는 ‘미래 그린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기업호민관이란 현장중심 규제‧애로 파악 및 해결을 위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천적 대응 방안을 찾는 기업 맞춤형 옴부즈만이다. 

이 교수는 그린수소 산업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에서 법령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업 입장에서 들어주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미래첨단기술에 기반한 친환경에너지, 그린수소 생태계로 향하는 산업현실엔 너무 많은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라며 “호민관 역할을 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본원적 역할은 바로 규제혁신에 있음을 실감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강원도는 경제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기업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그리고 투자유치 및 기업운영을 제약이 아닌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라며 “제주의 그린수소 정책 추진 역시 곳곳에서 규제라는 장애 앞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산업은 대부분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묶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본원적 규제혁신이 바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역설하며 ‘포괄적 네거티브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린수소 생산 실증 마친 제주도, 다음 스텝은? 

수소제품 전문기업인 ㈜지필로스 박가우 대표는 ‘제주 CFI(Carbon Free Island)를 향한 재생전력과 그린수소의 조화로운 융합기술’이란 발표를 통해 에너지 시장동향과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의 현실적 과제 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제주도가 국내 최초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연계형 P2G(Power to Gas) 시스템의 미래를 진단하기도 했다. 

CFI의 최대 걸림돌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꼽으며 출력제한 양이 늘어날수록 배터리 ESS 저장량의 한계로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계절적 변동성 해결까지 감안한 장기적 에너지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시장동향,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라는 모든 점에서 수소가 답이 될 수 있다”면서 “제주도가 대한민국 탄소 발생을 저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 100만톤 수소 생산지로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민경제 안정 및 보존된 자연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노하우를 기술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플로어 의견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의 속도가 기업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포럼 발표자들의 주장과 맥이 닿기도 한 부분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호민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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