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전교조 제주)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했다.

전교조 제주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간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한 삼시 세끼도 주고,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한 교육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국 최고의 맞벌이 비율을 자랑하는 제주도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밤늦게 일하게 될 부모를 위해 자녀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제주는 “지난 1월 24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학교 계획을 공식화했다. 당장 3월부터 시범학교를 2000여개 운영하겠다고 하였지만 1월말이 돼서야 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은 교육부의 의지와 별개로 늘봄학교 정책이 깜깜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면서 “제주에서는 시범학교를 몇 개 학교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궁금즘이 있었는데 어제(25일) 도교육청에서 있었던 ‘24년 초1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학교 협의회’에서는 ‘24년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 안내’라는 설명 안내 자료를 받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초1학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신청(2024.1.4.)하라는 공문에 ‘방과후학교형’과 ‘돌봄교실형’중에 하나를 신청했는데 설명회 자리에 와서 보니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이 돼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총 55개교가 신청됐으며 신청한 학교에는 기간제교원을 배치해 주당 10-15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고, 늘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한 지역에서는 늘봄학교가 학교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해 파열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에서처럼 꼼수(?)를 부리며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지역은 없다. 심지어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늘봄학교 계획은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는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늘봄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때 야간돌봄 근무나 방학중 돌봄근무 관련해서 미리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기간제교원을 사실상 교사가 아닌 늘봄업무담당자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늘봄 시범학교에는 기간제교원을 배치하여 수업도 지원하고, 겸용교실을 제공하는 학급은 학급운영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녁 8시까지 돌봄 아동 관리와 방학중 돌봄, 방과후업무를 기간제교원이 담당해야 한다면 어떤 분이 선뜻 기간제교원으로 신청하실런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교실을 돌봄․방과후 겸용교실로 선뜻 내어주실지 의문이 든다”고 제기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미 학교마다 무작정 늘려놓은 각종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도 운영해야 할 활동 수가 늘었으니 각종 행정업무는 전혀 줄지 않았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쑤셔 넣은 덕분에 활동 공간도 여유가 없다. 결국 늘봄은 돌봄의 질을 높일 수도 없고, 아동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며,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교육여건마저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제주는 “대부분의 학교에는 돌봄전용 교실이 몇 개 없고 대부분은 겸용교실에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저학년의 경우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자기 교실을 비워놓고 다른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불편도 있고, 일반 교실이다 보니 어린이들이 밤늦게까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이 가능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가가 내놔야 할 때”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