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1일 정책 자료를 통해 “제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됐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경우 자칫 행정권 행사에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환경 중심도시를 만들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는 해양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등 여러 분야에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이끌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 환경을 보전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