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제주 관광진흥기금 1조5000억원 기금',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 신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산업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번영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의 발전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특별자치도 설치 모두 이를 위한 전초단계"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미진했다. 특례 확보 등 국가 단위의 전략적 계획은 입법적 사항으로, 국회가 최종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도 1호 개방직 공무원과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21대 국회의원으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살려 다음 국회에서 제주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오영훈 도정, 제주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도민결정권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 역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공약으로는 '제주 관광진흥기금 1조 5천억원 시대'를 제시했다. 송 예비후보는 "위기를 맞은 제주 관광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4년간 최대 1조5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외국인면세점 매출액 일부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예비후보는 "현재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인면세점 역시 일정액을 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해 매해 1500억원씩 4년간 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해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 매해 최소 1000억원 이상, 4년간 4000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한국마사회 본사를 제주에 유치해 지방세수를 관광기금에 편입한다면 4년간 4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관광청 신설도 실현하겠다고 자신했다.

두번째 공약으로는 제주삼다수 등을 통한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 신설 지원'을 내세웠다. 송 예비후보는 "1998년 2월 삼다수가 처음 출시 된 이후, 어느덧 1년에 10억병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삼다수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중국 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앞장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삼다수와 함께 제주 곳곳에 설치된 풍력발전에 따른 수익도 기업만이 아닌 제주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만의 독자적인 선례를 제주특별법에 마련하여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을 신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번째 공약으로 '제주를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를 제시하며 "제주4.3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역사적 과업을 본격화하고, 정의로운 4.3 역사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평화인권 포럼'의 준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기구' 창설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네번째 공약으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산업화'를 제시했다.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변화영향평가 특례와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치를 공약했던 송 예비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를 통해 빈번한 출력제어 문제와 재생에너지 경제성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마지막 공약으로 '도민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제시하며 "제주 의료서비스를 서울의 의료 수준으로 인력과 시설,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의대, JDC 헬스케어, 의료 관련 기업 등이 제주지역 거점 병원들과 함께 의료 혁신 거버넌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서울대 의대 연구소 설치, 상급종합병원 제주권역 신설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동 확충 등 제주지역 병원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며 "도민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제주에서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설립이 최종 목표"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