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현역들은 재입성을 향해, 정치 신예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 후보자들의 면면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64) 국회의원은 "지난 4년간 제주가 가진 현안과 도민의 숙원을 해결해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다시 한번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하던 중 노무현 정부 시절 차관급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예비후보는 '재선 같은 초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중앙무대에서의 활동의 폭을 넓혔다.

4년의 임기 중 제주4.3의 배·보상과 가족관계 회복의 근거를 마련하는 4.3특별법 통과의 선봉에 섰고, 7단계 제도개선과 행정체제 개편의 단초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마음 같아서는 A+를 받고 싶지만, A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며 후한 평가를 내린 근거이기도 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송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이번 선거에서도 "일을 해 본 사람이 잘 하듯, 성과도 만들어 본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법"이라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의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지고, 초저출산율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국가 존립을 흔들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기력, 무책임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경제와 민생은 모두 전례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는 짧을수록 좋고, 지금이 바로 위기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재선 국회의원으로, 도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재해보상률 상향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청년일자리 유치 △제주 관광진흥기금 1조5천억원 규모 신설 △도민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행정체제 개편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역의 활력 되찾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노형동과 연동은 개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호-도두-용담-삼도동 등 원도심 지역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송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대단위의 수선이 필요하다"며 "고도제한을 풀고,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거와 상업공간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구소멸과 균형발전 문제 등이 산적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애월SOC사업과 같은 사업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농어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최저가격보상제 등의 입법활동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당내 경선이 확정되며 여론전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과 관련해서는 "근거없는 네거티브는 도민과 젊은 세대들의 정치혐오만 부추길 뿐"이라고 경계했다. 송 예비후보는 "선거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해가는 과정없이 단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가 타파해야 할 구태"라며 에둘러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제주가 가진 현안과 도민의 숙원을 해결해왔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제주도민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해 자존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도민 모두가 그 결실을 나누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
이번 선거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의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지고, 초저출산율과 지방소멸의 위기는 국가 존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기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와 민생은 모두 전례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저는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출마합니다. 위기는 짧을수록 좋고, 지금이 바로 위기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도민의 삶과 제주시갑,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Q. 지난 4년 의정활동 성과와 스스로 평가(A~F점)한다면?
마음 같아서는 A+를 받고 싶지만, A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7단계 제도 개선, 시장 직선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4.3 유족들의 가족관계 특례를 마련하는 제주4.3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약속들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생활SOC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등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 현황은 총 54개 공약 중 완료 30개, 추진중 14개, 기타 4개 등 총 48건이 완료 및 추진중입니다.

Q. 공천심사를 앞두고 의혹검증과 비방 논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근거없는 네거티브는 도민과 젊은 세대들의 정치혐오만 부추길 뿐입니다. 선거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해가는 과정없이 단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가 타파해야 할 구태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시갑의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중앙당도 우려가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게 만일 어떤 치명적 문제가 있다면 지난번 당의 전략공천이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국가와 제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과물인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지역의 활력 되찾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형동과 연동은 개발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만,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호-도두-용담-삼도동 등 원도심 지역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단위의 수선이 필요합니다. 고도제한을 풀고,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거와 상업공간 등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과 비교해서 인구소멸과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애월SOC사업과 같이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최저가격보상제 등의 입법활동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Q.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법은.
제2공항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도민사회도 나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회적·경제적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정확히 공개를 하고, 도민들의 결정권을 통해 결론을 내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봉합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시갑 지역에서도 몇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국내선을 제2공항에서 이용해야 한다면, 한경과 한림 등 제주시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편 이용을 위해서 성산까지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승용차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되었습니다만, 이를 검토한 6곳의 기관 중 5곳이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환경파괴 예방조치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도민·도의회·도청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빨리 결론을 내리되 도민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구상하고 있는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를 소개한다면.
①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재해보상률 상향
제주의 월동작물을 비롯한 농산물과 제주 앞바다의 신선한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생산비로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요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겠습니다. 

②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청년일자리 유치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주에 기회발전특구가 만들어지면 전도유망한 미래형 기업이 들어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제주청년 의무고용 35% 제도를 신설해 제주청년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③ 제주 관광진흥기금 1조 5천억원 규모 신설
외국인면세점과 카지노의 매출액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마사회 본사를 제주에 유치해 레저세 등을 관광진흥기금에 편입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에도 매해 200억원 이상을 부과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해 4년간 4천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와 제주 관광의 지속 가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④ 도민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한해에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제주도민이 14만 명입니다.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가 소멸할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입도하는 관광객 등 생활인구를 감안해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소 설치, 상급종합병원 제주권역 신설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동 확충 등 제주지역 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⑤ 행정체제 개편 마무리
지난 18년간 제주에서는 시장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Q.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저는 제주시갑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제주도청에서 전문직 개방형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차관급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문재인정부에서는 장관급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제주에 출마하는 그 어떤 후보자보다 국정과 도정을 제대로 운영해보았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호는 지킬 약속만 하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저는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도민의 숙원과 제주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주 4ㆍ3의 배ㆍ보상과 가족관계 회복의 근거를 마련했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과시켜 4,690개의 특례 시대를 열었으며, 행정체제 개편의 단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개정해 농·수·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1조 8천 5백억의 국가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을 해 본 사람이 잘 하듯, 성과도 만들어 본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제가 제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송재호가 도민과 제주, 그리고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Q. 만약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국민의 생활과 건강, 가족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가칭)을 1호 법안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영세자영업자, 서민, 학생 등 보통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생활복지‧건강복지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대폭 지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무상 점심 지원 등 달라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시갑 유권자 여러분. 21대 국회의원이자,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송재호입니다. 지난 4년간 제주가 가진 현안과 도민의 숙원을 해결해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제주도민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존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 도민 모두가 그 결실을 나누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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