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된 광역자치단체를 탈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도민 자기결정권과 읍면동 자치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법령에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더해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인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제주도는 2026년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투표를 준비 중이다.

관련해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주민투표 세부 규칙 마련 △제주도 권한 이양방안 제시 △주민투표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제시 △주민투표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주민투표에 앞서 불협화음과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 투표 참여율이 얼마 이상일 때 실시할지, 찬반 비율이 얼마 이상 격차가 날 때 결정할지 등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의 비대한 권한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권한을 부활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여론몰이가 있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투표에서는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재정 조정 제도, 재원 배분과 보전방안, 권한 부여 등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하는 제주도만의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점은 도민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분권의 한계”라고 지적한 뒤 “행안부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권고안을 단정 짓지 말고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다른 광역시도와 차별화된 행정계층을 갖춰야 한다”며 “읍면동 주민자치와 15분 생활권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단체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체제의 문제와 이에 대한 보완사항, 개편 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도민들께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한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