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8일 감사원은 JDC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개발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양영철 현 JDC 이사장 임기 중 이뤄진 정책 결정이 주요 타깃이 됐다.

감사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개발사업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다. 이는 제주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존 첨단과학술단지의 부족한 분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JDC는 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7년 이 지난 2022년 10월 기본설계에 나섰다. 올해는 부지조성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해 3월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9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와 현재 수요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분양가격이 상승해 수요가 떨어지면 사업 타당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원가는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3.3㎡당 55만7155원에서 현재는 3.3㎡ 215만1963원으로 4배 가량 폭등했다.

달라진 조성원가를 적용하면 편익/비용비율(B/C)이 1.40에서 0.88로 떨어진다. B/C가 1보다 낮을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내 의료바이오허브 건립사업도 문제 삼았다. 이는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75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의료기관 임대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JDC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헬스케어타운 내 유사 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를 대신해 서귀포시청 인근의 상업시설을 기준으로 임대수입 추정을 비교했다.

감사원이 의료서비스센터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투자사업을 다시 분석한 결과 B/C가 1.13에서 0.72로 하락했다. 순현재가치(FNPV)도 79억원에서 마이너스 243억원으로 예측됐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J지구에 계획된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JDC는 J지구 사업 보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에코랜드 등 6개 사업장의 입장객을 기준으로 삼았다.

감사원은 J지구 내 JDC가 직접 운영 중인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입장객 감소로 개관 이후 매해 80억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시설이다.

항공우주박물관을 기준으로 J지구 내 테마공원 입장객을 추정하면 JDC가 계산한 연간 112만명에서 73만명으로 급감한다. 이 경우 B/C는 1.36에서 많게는 0.64까지 떨어진다.

이에 감사원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의료바이오허브 건립,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조성 등 3개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수요를 과다 산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를 당부했다. 이에 따른 기관장 주의 처분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