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5대 입법 과제를 발표, ‘제주가치 도민성장’을 언급했다. 

12일 문 예비후보는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5대 입법 과제로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 ▲‘관광기본권’ 입법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주변 해양에 관한 자치권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할구역’ 명시규정을 신설하고,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권한 이양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허가와 허가 정수 관리, 조업 금지 구역 설정 등 권한도 받겠다. 또 제주 남쪽 EEZ수여까지 권한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제주의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남녀노소 누구나 관광하고, 차별적 관광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해 노약자들도 접근이 쉬운 ‘무장애 관광 천국 제주’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개정하겠다. 도내 청·중·장년과 이주민 등도 제주 농어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창업, 주거 등을 확대 지원하겠다.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주기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을 개정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공과 민간 지원의 연계성과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촘촘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종합계획 등을 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하고, 제주 청정 농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펫푸드 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