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제주 노동계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 및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의석수를 가져가면서 비례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연동형 비례제는 뒤틀린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유권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수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며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의 94.3%를 싹쓸이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정치의 퇴행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양당의 기득권 공생관계를 드러내며 정치제도의 퇴행과 총선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신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를 국회의원 선거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조차 헌신짝처럼 버리는 보수양 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비례제 확대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정치를 퇴행시키는 보수 양당과 위성정당이 아닌 독자적 노동·진보 정치세력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