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가 1500명에서 500명으로 진입문턱을 낮췄다. (관련기사- ‘도지사가 직접 답한다’ 오영훈 공약 도민청원 1년, 뚜껑 여니 ‘초라한 실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한 해인 2022년 10월 11일부터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접속하면 오 지사의 사진과 함께 전면부에 위치해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기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 창구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제주 인구의 약 0.2%인 1500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한다는 약속을 내건 바 있다.

문제는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는 점이다. 1년 4개월에 걸쳐 운영된 공개청원 게시판의 게시글은 42건에 그쳤다. 

이마저 직접 답변이 가능한 동의 1500건에 이르기는 커녕 100건을 겨우 넘은 청원이 1건에 불과했고, 10건을 넘은 청원도 대여섯개에 그친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안에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항목으로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 상황이면 사용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청원실 활성화를 위해 기준 인원수를  기존 1500명에서 500명으로 줄였다. 500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주민 서명수 기준이다.

또 500명 미만 동의, 비공개 일반청원의 경우에도 동의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된 청원은 제주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답변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의 도지사 답변 기준을 완화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도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