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도민 버스요금 무료로 하면 900억원대로 예산을 저감할 수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제424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에서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지난해 1200억원에 근접하고, 올해는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 서비스 평가는 불편 신고.처리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버스 불편신고는 2021년 450건, 2022년 524건, 2023년 6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유형별 불편신고 내용을 보면 '불친절'이 136건, '무정차' 283건, '경로 이탈' 40건, 시간 미준수 71건, 부당요금 6건, 기타 111건 등이다. 

강 의원은 "준공영제로 버스업체 지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불편신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럴거면 준공영제를 하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버스 무료이용객 739만명,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1139만명, 환승 600만명으로 잡으면 요금 1300원인데 도민을 무료로 하면 준공영제로 투입되는 예산 1300억원보다 적은 900억원대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다시 민영화로 돌아가면 노선이 수익노선으로만 움직이게 될테니, 비수익 노선은 완전 공영제로 운영한다면 예산 규모는 같을 것"이라며 "원래대로 돌아가면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환경국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비스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며 "민영화로 가면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겠지만 버스업계의 현실이나 서비스 질 등을 고민하면 민영화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7개 버스업체들이 운영 중인 버스 68대를 감차, 연간 2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