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부문에서는 현길호 의원이 대상을, 송영훈 의원, 양경호 의원, 하성용 의원, 한권 의원이 각각 최우수상, 김경미 의원, 이경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부문에서는 우수조례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위원회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어 수상하게 됐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 기여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양경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지역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 창출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성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등 마을 단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지원과 사전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마련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개인부분 우수상은 총 2명이 수상했다.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경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영유아의 복지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