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가 무산된 칠성로상점가 푸드트럭 같은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푸드트럭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서 좋은 사업인데, 지자체의 저조한 사업 의지와 융통성이 없는 법규 적용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칠성로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일대를 살리려던 제주시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계획이 무산됐다”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푸드트럭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법률적 검토 미비라는 이유로 장사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칠성로상점가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 계획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푸드트럭은 한때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독려했던 정책사업이었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려날 걱정이 없고, 전국 어디든 바퀴를 세운 곳에서 장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선풍을 이끌었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 지역 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한 별도 장소에서 가능하다”며 “그러나 지역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대개 영업 불가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 “주변 상인 반발이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곳도 일찌감치 후보에서 탈락한다. 특히 행정 영역에서 사전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공고를 내 중도에 계획이 무산되거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추진 중인 칠성로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도로법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며 “행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사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결국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푸드트럭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관련 법규들을 개선하고 행정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