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결합한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4일 지도부 제주방문에 맞춰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감찬휘 공동대표와 제주시을 선거구 출마 강순아 예비후보, 김옥임 제주도당 위원장,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등 녹색정의당 관계자와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장, 박상용 제주민주버스노조 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버스노동자들은 “지금의 준공영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1000억원 이상의 공공 예산을 제공하지만, 버스사업자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한 구조”라며 “버스노동자 처우와 권익을 높여주지도 않고 시민 요구에 맞는 효율적 노선 조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의 탈을 쓰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며 “현재 공영버스 노동자와 민간버스 노동자 간 노동조건 격차가 크다. 준공영제가 공영성 강화라는 말을 쓰면서도 버스노동자 노동조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찬휘 공동대표는 “버스 준공영제 아래서 정부재정 보조금이 사기업 수익 원천이 되고 있고, 이윤을 노린 사모펀드의 교통산업 진입이 방치되고 있다”며 “일부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익 보장을 위해 높은 현금 배당, 차고지 매각, 정비 인력 및 장비 감축 등 투기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부터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 중인 전남 신안군은 공영제 도입 후 16년째 요금이 1000원으로 동결되고, 버스노동자 복지와 임금이 높아졌다”며 “승객도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군민 이용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역시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보다 공영제가 도민들과 버스노동자, 대중교통 수송률 확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제도”라며 “녹색정의당은 교통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공영제 예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순아 예비후보 역시 “매해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민간버스에 지출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현재 준공영제는 문제가 많다”며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가칭 시민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노동자,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