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각 후보자와 정당에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며 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을 향해 개헌,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등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은 총선 승리를 위해 온갖 선심성과 비용 추계 없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생과 지역발전을 챙기겠다고 호소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며 “거대 양당과 신생 정당도 저마다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날이 심화되는 지역불균형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읍면지역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완성 목표가 순탄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총선 출마자나 정당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법규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법률 제·개정, 지방 직결 정책 해결 등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 공약과 정책을 보면 제주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약시킬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 등 입법기관 본연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도민이 갈망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인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지방정부 헌법적 지위확보, 주민자치법, 균형발전 등 목소리에 귀와 입을 닫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제주도가 지방분권을 이끌고 지역 불균형을 예방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헌법 개헌 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읍면동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주민자치법 제정 △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등 공약을 제시했다.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가치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각 정당과 총선 후보들은 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방분권을 이끄는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회견 직후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공약 제안 내용을 전달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