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현역들은 재입성을 향해, 정치 신예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아라동(을)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 후보자들의 면면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49) 국회의원은 "선거 승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홀대로부터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년전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에서 갑작스런 김한규 예비후보의 등장은 제주정가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국내 굴지 법률사무소 출신, 하버드대학교 학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화려한 이력은 그간 제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새인물'을 원한 제주에서 40대 청년 정치인에 거는 기대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근 2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정치신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다시 2년이 지난 오늘날, 김한규는 '제주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증명하고 자신 있게 내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김 예비후보는 "2년 전 보궐선거에 도전할 때 학창 시절부터 정치인의 꿈을 키워온 제주에서 좋은 정치로 도민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약속드렸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다"며 "2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 다진 전문성과 공직과 당직으로 쌓은 경험을 오롯이 제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감사한 마음을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그는 2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4.3희생자들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해녀 관련 예산도 되살려내는 등 적잖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제주도민들에게만 비싼 택배비와 항공료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약했다.

스스로를 '실력과 비전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한 김 예비후보는 "2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준법경영, M&A, 공정거래 등 각종 실무를 담당했다. 이러한 경험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도움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무비서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조율하는 일에 자신있다"고 어필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20% 이상 적다. 제주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다는 의미"라며 "제주 산업에 좀 더 활력이 생기고,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긴다면 시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면 활력 있는 제주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벤처 투자 펀드 예산, R&D 예산, 사회적경제 예산 등 이번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된 예산부터 복원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구상하고 있는 주요 공약으로는 △일자리 예산 복원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제주지역 준 보훈병원 지정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항공사업법', '대중교통법' 개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들과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제주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은 비전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와 질 좋은 교육으로 더 활력 있는 제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으로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를 위해 남김없이 쓰고 싶다"고 호소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2년 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할 때 학창 시절부터 정치인의 꿈을 키워온 제주에서 좋은 정치로 도민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2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 다진 전문성과 공직과 당직으로 쌓은 경험을 오롯이 제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2년간 제주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한 마음,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제주 홀대와 무시는 도를 넘었습니다.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말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재외동포청만 외부로 이전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제주4.3은 김일성의 지시였다느니, 4.3추념식은 격이 낮다느니 하면서 도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줬습니다. 반면에 제주 발전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홀대로부터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Q. 지난 4년 의정활동 성과와 스스로 평가한다면?
-제주4.3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직권재심의 법위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70명의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이중 50명이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의 4.3 망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도 제주해녀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 홀대와 무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국무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부처를 설득한 끝에 전액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비싼 택배비와 항공료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제주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Q. 당내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다. 본선 승리 전략은?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며 최대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벤처기업과 기술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예산 삭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 우려와 육아 부담을 말씀하십니다. 직접 만나 말씀을 들어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얘기도 불편함 없이 나눌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생활 현장의 문제를 잘 아는 정치인,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뛰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제주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무려 20% 이상 적습니다. 제주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8% 정도 적습니다. 따라서 제주 산업에 좀 더 활력이 생기고,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긴다면 제주시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면 활력 있는 제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벤처 투자 펀드 예산, R&D 예산, 사회적경제 예산처럼 이번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된 예산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투자하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제주 일자리, 산업,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Q.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법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가 크게 비판받은 이유는 도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도민 갈등 최소화, 도민 이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제주의소리<br>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구상하고 있는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를 소개한다면?
① 일자리 예산 복원
혁신성장펀드, R&D, 사회적경제 등 이번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예산을 살려내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제주의 벤처기업과 기술산업,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해내겠습니다.

② 제주 청년 케어 센터 설립
제주의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 중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미취업청년,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청년 케어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③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제주는 단기 노동자 수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로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활용 빈도가 낮아 용도 폐지 또는 운영 중단된 청소년 수련원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협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④ 제주에 준 보훈병원 지정
제주에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해도 최소 1박2일 일정으로 타 지역 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준 보훈병원을 도입해 고령의 국가 유공자들이 보훈병원과 같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원도심에 벤처타운 설립
제주의 벤처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226개사에서 현재 284개로 1년 사이에 무려 2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의 성장은 더딘 상황입니다. 원도심에 벤처타운을 설립해 원도심을 제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창업하기 좋은 제주, 취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Q.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2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준법경영, M&A, 공정거래 등 각종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무비서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민간 실무까지 두루 경험해봤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조율하는 일에 자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고민하고 비전을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김한규와 경제 읽기’, ‘김한규와 청년 읽기’, 제주에서 진행한 ‘청소년 연설 대전’은 모두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기획했습니다. 이처럼 실력과 비전을 두루 갖추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점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Q. 만약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항공사업법’, ‘대중교통법’ 개정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시민분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주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비전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질 좋은 교육으로 더 활력 있는 제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으로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를 위해 남김없이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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