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학업, 취업, 결혼, 주거, 양육, 창업 등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은 국가 경제 차원의 투자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며 “노인 생활 보장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 정책에 앞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안전망을 확보, 도전하는 젊은 층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정책은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국가보증 금융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 직접지원의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 40년 이상 소득을 만들고 이 사회에 세금을 내며 국가의 재정에 이바지할 시간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런 청년의 역할은 국가가 충분히 신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1400만명에게 필요한 순간 1인 1회에 한해 10년 상환으로 5000만원의 국가보증이 이뤄지면 최대 700조원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며 “총액의 10%를 10년 동안 손실보전액으로 추산하면 연간 7조원의 재정지출로 청년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연간 평균 20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을 생각하면 예산은 충분하다. 모든 청년이 국가보증을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라며 “현실적으로는 청년보증이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 관련 제주에서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창업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부족한 청년 신용도를 국가가 지원, 청년 스스로 국가 경제 일원이 되게 해 국가재정수입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정책 핵심은 청년 스스로 공론화하고 결정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세대 사회생활 보장제도는 국가 경제 선순환 투자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 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치와 미숙함, 사회 중심으로부터 밀려나는 박탈감, 부족한 기회, 패배감이나 허탈감으로부터 오는 사회 불만 등 우리가 해소해야 할 사회갈등과 불안 요소를 없애고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