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후보들은 지역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청년정책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있어 설전을 벌였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보도협약을 맺은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4사는 12일 제주MBC 공개스튜디오에서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TV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참석해 자유주제 토론, 후보별 주도권 토론 등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는 언론4사가 공동으로 설정한 10대 어젠다(agenda)와 3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다뤄졌다.

김한규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2년 전 도민들께서 선택해주셨고, 청와대와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제주를 위한 법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무능하고, 권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신다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김한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승욱 후보는 "제주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민주당 국회의원이 3석을 차지하면서도 도민의 삶이 나아진 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획기적으로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길을 모색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순아 후보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R&D 예산 삭감, 제주도 지방교부금 삭감, 검찰 독재로 망가지는 민주주의, 입을 틀어막는 정치,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일궈온 성과"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도 거대야당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자 엄마인 강순아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 강순아 "청년 주거문제 해결 위한 1만원 임대주택" 공약...金·金 "현실성 확보해야"

토론은 먼저 각 후보별로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 후보들이 질문 내지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첨에 따라 첫 발언에 나선 강순아 후보는 "제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청년층의 제주 이탈 문제"라며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월 1만원 청년임대주택 제공하고자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제주는 기후위기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3법을 통해 사업장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한규 후보는 "청년들이 제주를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백번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RIS 사업과 같이 지자체와 기업, 제주대 등 교육기관이 협력해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승욱 후보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다고 했지만, 저는 이 기후위기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의 시기는 맞지만 기후위기라는 것은 당장 재해나 재난을 끼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표현은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달리했다. 그는 "탄소세 부과 등 규제법안은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 김한규 "일자리 확대 우선 과제,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김승욱 "포퓰리즘 정책 불과"

다음으로 자신의 공약을 소개한 김한규 후보는 "제주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벤처기업, R&D, 사회적 경제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 상태에서 도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도심에 벤처타운을 조성해 미래가 있는 경제의 중심지로 다시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에 김승욱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고 역시 민주당 후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으며 "그간 기업의 활동을 옥죈 결과 기업 생산성이 나빠지게 되고 직원 고용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무조건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일자리 대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원도심 벤처타운은 특정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강순아 후보는 "김한규 후보는 처음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제주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함께 대응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년이라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후보는 "육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국회의원들을 더 설득해야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했다. 이어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 김승욱 "동부권 균형발전, 신도시 개발"...김한규·강순아 "미분양 주택 넘쳐나는데?"

마지막으로 공약을 소개한 김승욱 후보는 "제주시을 지역은 다른 서귀포나 제주시갑 지역보다 낙후된 것이 사실이기에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신도시 개발은 동부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나 산업, 물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원도심 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이나 구도심개발특별법 같은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순아 후보는 "김승욱 후보는 신도시 건설과 환경기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상충되고 있다. 제2공항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2공항과 연계된 신도시 건설 공약은 어불성설"이라며 "신도시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동부지역에는 수 많은 미분양 공실 주택이 넘쳐나고 있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후보도 "제주시는 1년 사이에 미분양 건수가 77% 증가했고 악성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2배 이상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쉬쉬하고있지만 부동산PF 등 건설업계가 위험하다. 현실적으로 맞는 공약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에 관광청, 감염병전문위원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출했다.

김승욱 후보는 "주거 부분으로만 한정해 제 공약을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신도시는 주거 위주가 아닌 의료, 문화, 상업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산업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이후 자연스럽게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계획"이라고 응수했다.

◇엇갈린 제2공항 입장...김승욱 "현역 의원 무책임", 김한규 "주민수용 우선"

곧 이어진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로 불이 붙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와 달리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제2공항 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했고, 김한규 후보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적극 맞섰다.

김승욱 후보는 "김한규 후보는 제2공항 찬반여부에 대해 도민들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도민들이 찬성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면 반대에 따를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냈다"며 "제2공항 설치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는 것을 김한규 후보도 잘 알것인데, 정치 지도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과 뜻을 분명히 밝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한규 후보는 "제2공항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항은 물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7조원 이상 투입되는 예산을 쓰고서도 도민들이 절반으로 쪼개진다면 그게 과연 제주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하는 문제"라고 맞섰다. 김한규 후보는 "주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의견을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1% 차이로 결정이 되면 찬성이든 반대든 쉽게 수긍할 수 있겠나. 부산 가덕도 공항은 70% 이상의 도민들이 찬성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욱 후보는 "그런 도민 설득 과정을 현역 국회의원인 김한규 후보가 앞장서서 해야했다는 것"이라며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의원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게 과연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김한규 후보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승욱 후보는 "주민투표에 의해 찬성이 1%라도 높으면 찬성하는 쪽으로 가겠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김한규 후보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음에도 찬성이 1%가 아니라 0.1%라도 높다면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 정상추진에 노력할 것"이라며 "그만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2공항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에 있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강순아 후보는 "8년전 제2공항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수요 때문이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혼잡한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였다"며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다. 수요 예측이 3900만명으로 뚝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면 4000만명이 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 공항 확충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욱 후보는 "두 후보의 도민 자기결정권 주장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제주의 민생, 제주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만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비 7조원이 드는 국가정책 사업을 이렇게 도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 보수세력 4.3폄훼 논란 "사과하라" 요구에 김승욱 "특정인 사견일 뿐" 반박

토론 과정에서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부 극우세력의 4.3폄훼 문제도 언급됐다. 주도권을 가진 김한규 후보는 강순아 후보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의 4.3폄훼가 제주도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반성하고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고, 강순아 후보도 "반성이 없었다. 매년 4월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를 폄훼하고자 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역사왜곡부정 처벌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어 김한규 후보는 김승욱 후보를 지목하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벌어졌다는 주장으로, 김재원 전 의원은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주장으로 당내 징계를 받았는데,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솜방망이 처벌 이후 다시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김재원 전 의원도 징계 사면을 받아 현재 경선이 진행중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답변에 나선 김승욱 후보는 "4.3은 제주도민 전체의 아픈 역사로, 모두의 아픔을 미래를 토론하는 장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질문을 받았기에 답변한다"며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 있을 수 있다. 태영호나 김재원이 국민의힘 당론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견으로 얘기한 것을 마치 국민의힘 전체 의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3관련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한규 후보는 "이미 당협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캐물었고, 김승욱 후보는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위치가 아니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김한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주에는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해 프로야구 시구에는 참석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4.3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승욱 후보는 "대통령의 추념식 일정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어서 언급할 수 없다"며 "당선인 신분으로 4.3추념식에 참석했고, 4.3관련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추념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디올백 수수 尹정부 집권여당 반성해야"

강순아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일일이 열거하며 김승욱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 후보로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강순아 후보는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반지하 가정 침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이 모든 것은 민생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의 일원으로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반면, 김승욱 후보는 "이런 의견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매도하는 것에 당혹스럽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김승욱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일방적으로 쟁의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파업조장법으로 볼 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속도로 관련 의혹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믿지 않으시는 것이고, 민생이 복잡한데 그 부분을 뒤로 두고 특검법을 운운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순아 후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매우 괴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행보, 국정 운영이 보기 싫어서 국민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보다 더 큰 문제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승욱 후보는 "야당의 공약은 약속에 불과하지만, 집권여당의 공약은 실천이다. 국민의힘 이번 선거에서는 잘 판단하셔서 집권여당의 힘이 제주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강순아 후보는 "오늘 토론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됐다. 수 많은 제주현안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방관의 정치를 확인했다"며 "국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는 매우 위험하다. 수많은 갈등현장에 함께했던 녹색정의당 강순아에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후보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에 맞서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