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 여성계가 예비후보들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어젠다를 전달했다.

가족사랑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등 제주지역 28개 여성·시민단체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을 열고 각 정당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후보자들에게 6개 분야 17개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이날 제안식에는 제주시갑 고광철 국민의힘 예비후보, 제주시을 강순아 녹색정의당, 김승욱 국민의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여성·시민단체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시민단체가 제안한 6개 분야 17개 과제 어젠다는 다음과 같다.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촉구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 사업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분야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촉구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촉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여성 대표성 확보 분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이행 촉구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및 지방의원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 무공천제에 따른 여성의원 확대와 비율 명문화 및 적극 이행 촉구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분야 △‘여성가족부’ 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 △미등록체유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지원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촉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