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제주, 제주녹색당, 로켓발사 반대...889명 숙의형 정책 청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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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8일 오후 제주도민 889명이 참여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제주도청에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정이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가운데,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한화우주센터’가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화우주센터가 계획은 거창했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다음’, ‘국제학교’의 뒤를 이을 것이라며, 도민공론화 과정으로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8일 오후 제주도민 889명이 참여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제주도청에 제출했다. 청구인 889명은 2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이 서명한 의견이 도지사에게 제출되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판단을 거쳐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세 곳은 청구 서류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제주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당한 공유지를 투자했지만 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보다는, 결국 민간 기업의 입맛에 맞게 전락한 아라동 다음(Daum)과 대정읍 국제학교처럼, 하원동 한화우주센터 역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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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8일 오후 제주도민 889명이 참여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제주도청에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이들은 “옛 탐라대 부지에 들어선다는 한화우주센터에 대해 도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원마을청년회가 지난 2월 말 하원마을 입구에 내걸었다는 현수막(하원 주민에게 아무 도움 없는 한화시스템 반대한다)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면서 “(대학교) 부지 전체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이어서 환경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세 단체는 “제주도는 청구인으로 참여한 제주도민 889명의 의지를 제대로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실시 ▲한화시스템 위성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 멈추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제대로 이행 등을 오영훈 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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