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가 주민자치회의 자치권 확보 등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와 제주민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담을의료사협,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8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주도 제주형 커뮤니키케어가 필요하다”며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으로 제안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 공포했지만, 제주도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총선 선거 정책으로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다운데, 스웨덴은 주민·재가·맞춤형 중심의 커뮤니키케어로 전환해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도 자치공동체 주도로 인구 1~2만명 단위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둬 노인돌봄을 시작해 통합돌봄을 거쳐 마을만들기로 진화해 지역공생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Aging in place’ 기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펼쳤지만, 국가 주도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 흐지부지됐다. 제주도 마찬가지로 행정 중심의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 개정 등으로 제주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가능해졌고 최근 마을돌봄 조례가 통과됐지만, 집행부의 재소 추진 등 사회적 논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노인과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을 실시해 상생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진다면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출연하고 주민자치회 등이 민주·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금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를 22대 총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마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권 확보 등을 정책과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각 정당과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를 비롯한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의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 후보들에게 실천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