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3개 분야 14대 정책과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시됐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파란)은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생태 제주’ 비전 제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오염 규제와 해양새애계 복원을 위한 정책 등 3개 분야를 4.10 제22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게 21일 제안했다. 

세부 과제로는 △제주특별법을 ‘생태제주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제주 제2공항 사업과 동부하수처리장 등 갈등 현안 해결 △갯녹음으로 사막화된 제주 바다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조직 체계 신설 △해변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 △지역 중심의 해양보호활동 주체 양성과 지원 등이다. 

또 △갯녹음 원인 규명과 R&D 지원 △인공어초·어촌뉴딜 300 사업 원점 재검토 △통합물관리 관점으로 제주형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 강화 △해양폐기물 수거책 마련과 낚시면허제 도입 △환경자원총량제 안착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이다. 

파란은 “기후위기에 따른 수온 상승과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난개발의 결과물인 육상 오염원은 제주도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땅과 바다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과잉개발, 생산 위주의 농·축·양식업은 네이처 네거티브(Nature negative)의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만의 본연의 가치인 ‘제주 가치’는 제주의 독특한 생태와 경관의 가치라고 인식한다. 제주도 해양생태계 보전 전략은 제주 가치 보전과 환경수용성 위기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제22대 총선은 ‘난개발 총선’이 아니라 ‘기후총선’, ‘생태총선’이길 바란다”며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