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제주지역 후보자들에게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유통 금지 분야에 네 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담겼다.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다.

또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도, 거버넌스 강화 분야로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두 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 내용 법률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 강도 조정 필요 등 세 가지가 포함됐다.

끝으로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활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도 후보자들에게 제안됐다.

정봉숙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답변 여부와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