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만난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제2공항 사업에 있어 '도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의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제2청사 자유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주요 간부공무원들과 연대회의측 상임공동대표인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정윤희 제주YWCA 회장 등 20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당초 5가지 의제를 올려놓은 양 측은 시간관계상 현장에선 두 가지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의 구체적 이행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화그룹 애월 중산간 관광개발 등의 사안은 서면질문으로 돌렸다.

먼저 제2공항 사업과 관련 연대회의는 "기본계획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제2공항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선 "초기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시부터 관할구역 주민대표를 2명으로 확대해 참여토록 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및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시 지역주민과 전문검토기관 등을 포함해 투명성을 확보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오영훈 지사도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며 "제도권 내에서 국토부가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공개하며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반면, 연대회의측은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갈등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과거 시군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기초자치단체를 경험하지 못했던 20~30대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기초, 광역, 국가사무까지 도에서 수행하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는 조례제정, 예산편성, 협약체결 및 기부금 모금 주체 등을 할 수 없는 한계와 행정의 참여성 및 민주성 약화 등 도민 불편이 가중돼 도민들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열망이 높다"며 "행안부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나 다른 지역의 시·군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기초 사무를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 새롭게 재배분하는 등 총선 이후 행정체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반기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두 차례 열린 간담회에서는 12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제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