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제주도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불만이 속출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3월25일 오전 제42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최근 마무리 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다.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10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환경보전분담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돼야 제주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관광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관광협회는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이 마무리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관광산업이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임 의원은 "관광협회의 반대는 새롭게 나온 의견이 아니"라며 "하지만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주도에서 국회를 직접 찾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내부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하면 안된다. 제주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도 지키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환경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며 "용역 내용을 보니 도민 1인당 평균 전국 2배 수준의 환경 비용을 내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아서 제주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용역보고서에도 부담금 부과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숙박시설 및 자동차 이용객에게만 부과되는 적정성 논란이 나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게 도민수용성과 국민 수용성이다. 하지만 관광협회에서는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환경보전분담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장(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동시에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분담금 도입을 2012년부터 해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관광객 증가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관광협회가 적극 반대했다. 지금은 2012년 대비 관광객이 400만명이 늘었는데, 경제가 약하니 관광산업이 망할 수 있다며 반대를 한다. 이런 데 과연 관광객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겠는가"라며 관광협회를 겨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제주도민 1인당 부담하는 환경 관련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많다"며 "이렇다보니 다른 곳에 돈을 제대로 못쓴다. 복지에도 제대로 못쓰고, 교육에도 제대로 못쓰고, 문화나 체육에도 못 쓴다. 환경에다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 보전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들이 관광업계"라고 질타했다.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 1인당 부담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혜택은 관광업계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도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에는 관광업계가 반대하면서, 사실상 도민들이 받고 있는 부담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또 제주도정이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시기에 대해 불명확하게 말하면서 제도 도입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5년 뒤인 2029년도에 도입할 것인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미 공론화는 충분히 했다. 지금 실행방안 마련을 하고 입법화를 위해 용역까지 줬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