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의원등, "당초 취지 오해..전원위 소집요구 중단했다"

[2신 : 12일 오후6시] 전국의 지방자치,분권세력에게 반발을 불러온 국회전원위원회 개회요구가 철회되었다.

양창윤 현경대의원 보좌관는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의 이해구,충청의 신경식의원 등이 현경대의원 사무실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원위원회 개회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보좌관은 "현경대의원이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려던 것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이 두 법간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서명을 전개 하려 했었다."고 해명했다.

"자신들은 특별법 입법에 적극 개진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전원위 개회요구가 마치 본래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철회하기로 했다."며 "차후 3대 특별법 입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도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의원이 3대 특별법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려했으나 당내 충청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한데다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중도 하차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경대의원의 행동을 지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3대 특별법 요구-->한나라당 반대--->국민적 저항 여론-->상임위 통과--->한나라 전원위 개회요구-->국민적 저항--->전원위 개회 철회--->법사위,본회의?라는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예측 할 수 있다.

현재 지방분권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추어 모양새가 만들어 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및 수도권 의원들의 갈지자 행보는 앞으로 3대 특별법 입법화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블랙홀 같은 수도권, 대한민국은 찾아 볼 수 없고 서울공화국이라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 나라에서, 과연 지방이 생존해 나아갈 수있는 법 제도적인 시스템은 정말 요원 한 것인가.

이번 사태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지방주민들의 참여와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실증해 주고 있다. 무엇이든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지역민들의 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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