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반대위, 부실 환경초안서 맹성토…국회결정 수용 촉구

제주도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가 8일 해군기지 환경조사 ‘민군공동조사단’구성을 공식제안하며 이를 해군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반대투쟁 재점화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해군의 기지건설 추진행보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작전 같다고 비유, 강력히 성토했다.

강정반대위는 9일 ‘해군기지 건설추진도 군사작전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해군의 제주지역 기지건설 추진 모습은 기지건설만을 쟁취하기 위해 도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정반대위는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크루즈선박 활용이라는 국회의 용역결정에 대해 해군은 해군기지내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용역이라고 억지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부대의견을 깔아뭉개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정반대위는 “해군은 국가기관이며 국가의 공적재산과 사적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어느 기관보다 투철해야 할 것임에도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에 모두 하자가 있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건설 예정지를 결정된 것으로 무조건 강정지역을 한정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국책사업으로서 명분이 없다”고 일축한 후 “입지적 조건과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효율성, 해양생태계 피해정도, 문화재적 보존가치, 장래의 공적 자산적가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정반대위는 또 “최근 마무리된 강정일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은 사기와 같은 수준”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이번 해군 측의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서는 조사일시까지 거짓말하는 엉터리 조사임에 틀림없고, 도지사가 강정으로 부지를 결정한 지난해 5월14일 이전의 조사내용과 심지어 2006년 12월 조사 내용된 기록되는 등 거짓 투성”이라고 맹성토했다.

강정반대위는 해군의 과업지시서 내용 중 강정마을을 ‘인근지역 대비 낙후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강정반대위는 “농촌마을인 강정마을은 도시처럼 화려하거나 고층빌딩은 없지만 농촌마을치고 다른 곳에 뒤떨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토질이 비옥하고 수질이 좋아 ‘제일강정’이란 이름이 생길만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풍부한 해산물로 일 년 내내 다양한 소득이 창출되는 곳”이라고 반박, 해군 측의 개발명분을 비판했다.

또한 “현재 주민 90%이상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찬반 갈등으로 이웃.부부.친족.선후배 간 갈등의 골이 심화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인데 해군은 해군기지건설추진에 있어 민원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도 유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집중포화를 겨눴다.

강정반대위는 “해녀들에 대해 1억씩 보상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어촌계원들을 현혹시켰고, 또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땅값이 오른다’‘보상도 많이 받는다’ ‘마을이 발전한다’고 믿어 왔던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결과물이 나타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사고들이 눈에 선한데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없다’고 해군이 인식한다면 누구를 위한 해군기지인지 해군 스스로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강정반대위는 “정부와 국방부는 주민동의 없이는 기지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지난해 8월20일 해군과 제주도정의 주민투표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90% 이상의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하였으므로 정부와 해군,제주도정은 국회 부대조건을 받아들여 우리 모두가 패자가 아닌 승자가 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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