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며 자기증식을 하고 있다.‘외국병원 유치’에서 시작한 이 ‘괴물’은 도민사회가 제대로 감지하기도 전에 이미 ‘영리병원 허용’으로까지 몸집을 키워 놨다.

이 ‘괴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 소외감이 높았던 도민정서의 약한 고리를 물고 제주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인 것처럼, ‘특별’한 ‘자치’도의 특혜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며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의료개방에서 시작된 ‘외국병원 유치’가 그것이다.

‘괴물’은 단 하나의 외국병원도 유치하지 않은 채 금새 본래의 껍질을 벗어 던졌다. 지난 2005년 11월, 제주도정의 ‘실버타운 건설과 메디컬투어 실시를 앞세운 의료관광산업육성 정책’을 영양분으로 삼아 ‘외국인투자영리병원 허용’으로 진화하며 몸집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장기간 실버타운은 들어서지 않았고, 메디컬투어 조차 지지부진해지자 먹잇감이 부족해진 ‘괴물’은 지난 2007년 7월 은근슬쩍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려 새로운 먹잇감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2008년, 이 괴물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의료민영화를 전면에 내세운 ‘2mb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드디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진화를 할 수 있는 호기가 찾아온 셈이다.

그러나 너무 욕심이 과해서일까?  

건강보험 제한 적용(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민간보험 활성화), 값싼 외국의료인력 채용을 통한 수익 극대화(도내 고용시장 위축)를 너무 떳떳하게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에 집어넣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으로 진화하려고 껍질을 모두 벗어던지고 만 것이다. 도민사회에 본색을 들키고 말았다.

‘괴물’은 위기를 해쳐나갈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정면 돌파의 핵심은 ‘억지’와 ‘사기’에 있다.

‘의료관광산업 육성해야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영리병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인투자영리병원 허용’ 할 때 써 먹었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논리다.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에 새로운 라벨을 덧씌워 팔아먹듯이 ‘사기’를 치고 있다.

급기야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해도 건강보험 당연 적용하겠다’고 선언한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가장 큰 먹잇감을 통째로 내주겠다고 한다. 결코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비영리병원과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영리병원은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된다.

결국 소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발이 수그러지고 어느 정도 ‘영리병원’에 적응이 되면 ‘배고픔’을 하소연 하며 건강보험 적용 제한이나 보장성 축소를 요구하고 나설 게 뻔하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위협하면서 말이다.

차후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법률소송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약속도 전제하고 말이다.

그렇지 않는 한 영리병원 허용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강석수 의료연대제주지부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