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이 농기자재의 가격안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료와 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파산직전에 있는 농어민들의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기본적인 출연금을 내고, 여기에 기자재 생산업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어가가 일정금액을 적립해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금을 사용해 농어가부담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현재 국제유가 폭등으로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용 곡물의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비료소비 급증, 국제 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농기자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농가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작성한 사료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축종별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월 기준으로 비육우의 경우는 47.4%(송아지 사료비 포함), 비육돈은 62.7%, 산란계와 육계는 각각 61.8%와 60.5%에 이르고 있다.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등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의 하락이 맞물려 한우생산(비육우)의 경우 2008년 5월 기준으로 1마리당 약 100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축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수적 추정으로도 올해의 사료생산 규모는 작년보다 1조 4천억원(26% 인상 예상, 공장도가격 기준)이 늘어난 6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액은 연간 564억원으로, 농가부담 증가액의 4%에 불과하다.

농협은 올해 사료가격 인상 폭이 최소한 4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사료가격인상률을 50%로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출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비료의 경우도 금년 초 화학비료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24%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9일 또다시 62.9%나 올라 올해 하반기에만 최소 1005억원의 추가적인 농민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302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원정책이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농기자재 가격상승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금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