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임대요구 '물의'
비영리단체,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임대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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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반강제적'수의계약' 요구

비영리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재정수익사업을 벌이기 위해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 장례예식장 임대를 ‘무작정’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단체는 다름아닌 보훈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중상이자 모임인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39명의 회원을 둔 한라용사촌은 회원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복지공장과 집단거주 마을(39세대)를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북제주군 구좌읍에 건립하고 있다.

한라용사촌은 건립비용 13억원은 제주도 등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건축비 42억원 중 20여억원은 은행 융자를 통해 건립하고 있어 이를 타계하기 위해 ‘수익사업’으로 장례예식장 임대를 제주의료원에 요구하고 있다.

한라용사촌은 제주의료원 외에 제주대학병원에도 ‘장례예식장’ 임대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대학병원측은 이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대신 병원청소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용사촌은 공익사업장인 병원에 대해 장례예식장 등 수익사업 임대를 요구하는 근거는 ‘제주보훈지청’에서 발행한 공문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며 거의 반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주보훈지청의 발행한 공문에는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은 복지공장 운영에 앞서 자신들의 집단 거주할 마을을 건립중에 있다”며 “건립비 중 기반시설비 10억여원은 자치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건축소요비 43억원은 시중 은행 등의 융자에 의존해 금리부담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공문에는 “주택건립과 회원간 복지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귀 병원의 장례예식장을 임대해 수입 사업코자 한다니 적극 검토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한라용사촌은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어 사실상 수익사업을 벌일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돼 있다.

이들은 병원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례예식장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 운영해 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례예식장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제주의료원 장례예식장은 도내 타병원에 비해 비용이 2~3배 가까이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의료원이 장례예식장 임대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한라용사촌 회원 20여명은 24일 새벽부터 병원을 찾아 원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장례식장 임대 문제는 노조와 합의사항이자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병원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히며 신중함을 보였다.

제주의료원노조는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며 “병원직영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장례식장을 임대해 준다면 타 병원 수준으로 가격이 폭등해 결국 저소득층만 손해볼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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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현 2004-11-26 18:14:12
오늘 제주의 소리 이 승록 기자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참전 용사들인 한라 용사촌 그들은 사회의 아웃 사이더로서, 참전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그들의 참전 대가를 무작정, 반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무례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긴다.
왜냐하면 이글의 몇 군데에서 혹 의도적이 아닌가하는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무작정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무작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무턱대고, 다짜고짜 라는 뜻인데, 장례예식장 임대는 무턱대고, 다짜고짜 요구하고 있는게 아니라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장의사업에 대해 기반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이에 지원해 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나서 그 가부를 확인 했던 것이다.

두째. "반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에서그 반 강제적의 구체적인 내용에대한 언급이 없는 채,혹은 상황 설명이 없는 채 기자의 사견으로 마치 정황 설명인양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한다. 강제적이라면 그의 상대가 바라지 않음에도 그 의사에 상관없이 진행한다는 것인데, 의료원의 입장에서 아직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도 아닌데 기자가 먼저 알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그에 관련있는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오히려 궁금하다.

세째. "건립비 등 기반 시설비 10억 여원은 자치 단체들로 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건축 소요비 43억원은 시중 은행의 융자에 의존해 ...."등의 내용을 쓰면서, 어려운 처지의 상이 용사들이 출원헌 토지 매입비라든가 설계비, 감리비 등의 10억여원의 기초 투자 금액과, 결국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은행 부채 마저도그 내용을 충분히 표기하지 않은 채, 모두 공짜로 집을 짓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네째. "한라용사촌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있어 사실상 수익사업을 벌일 수없는 형편이다"라는 말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 표현대로라면 국가는 왜 국가 유공 단체의 수익 사업에 대한 법률을 총리령 721호로 발령하고 있
는 것인가?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국무 총리령을 확인하고 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섯째.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장례식장 운영 사업은 그 인용된 문구 속에서 예식장이 물건이 아니기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가 자활 용사촌이 할 수 있는 용역 사업도 아니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면 장례 예식장은 도대체 무었이란 말인가? 그러면 제주대학 병원이나 다른 병원의 장례 예식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억지스러운 말로 법적 문제 운운 하는 것은 의도된 반대임을 분명히느끼게 하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한라용사촌 회원 20여명이 24일 새벽부터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 행동"을 했다면 왜 의료원에서는 아무런 소란도 없었는가? 또 제주 대학 병원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으나 제주 대학 병원측이 이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면 왜 그들은 제주대학 병원에서 소위 "논성을 벌이는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기자의 글 한 줄 , 한 줄은 능히 사회의 인식을 바꿔 놓을 정도의 큰 힘이 있음을 안다. 그러기에 단 한 줄의 글도 충분히 검토한 후 기사화함은 물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아주어야 함이 마땅하다.혹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이익 당사자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 기사를 내 보낸다면 그것은 걸러져야 함이 정당한 것이다.
아직 10여건의 열악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 의료원 장례예식장은 이들 한라용사촌의 시회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오히려 바람직한 사회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권이 개입될만큼 아직은 제주 의료원 장례 예식장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7.***.***.1

오태현 2004-11-26 11:59:04
며칠전 한라일보 편집부장님이 쓴 글을 보았다.
월남 참전 용사의 경우를 들어 우리국가가 그들을 얼마나 냉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외국의 그와 유사한 경우 월남 참전 용사들이나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감동적으로 바라본 시각은, 오늘 제주의 소리에 글을 쓰신 이 승록 기자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그 분들을 우리는 귀찮아하고 잊어야 하는가 혹은, 그 분들의 여생을 우리의 관심 속에 두고 도와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아직 그들이 무엇인가 일을 할 수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이 길거리에 버려졌을 때 그들을 위해 우리의 세금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27.***.***.1